대법원, 한덕수 징역 15년 파기환송…“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일부 무죄 취지…사건 서울고법으로 환송
1심 징역 23년·2심 15년 뒤집혀…국무회의 개최 목적 놓고 판단 달라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19 17:03:53

▲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가 지난 1월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6.1.21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상고심 선고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한 행위에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특검의 주장과 배치되는 판단이다.

“국헌문란 목적 아닌 헌법 절차 준수 목적”

다수의견을 설명한 권영준 대법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돼야 하며, 내란 실현을 지향하거나 최소한 이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헌문란의 목적은 주관적인 의사에 해당하므로 외부로 드러난 행위와 그 경위 등 간접사실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라고 건의한 것은 국헌문란을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헌법상 절차를 따르도록 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사전에 계엄 모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비상계엄 계획을 당일 밤에 알게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히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윤석열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점을 들어, 당시부터 내란에 가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1심 징역 23년·2심 15년…대법원서 원심 파기

앞서 한 전 총리는 윤석열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방안을 논의한 혐의와 비상계엄 해제 이후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한 혐의 등도 재판 대상에 포함됐다.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판단이 달라지면서 형량이 징역 15년으로 줄었지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무회의 개최 건의 행위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인정 범위 쟁점…서울고법서 다시 재판

이번 상고심의 핵심은 한 전 총리의 개별 행위가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과정에서 국헌문란의 목적과 의사가 인정되는지였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사실만으로 한 전 총리가 국헌문란을 의도하거나 용인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한 전 총리의 모든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이 아니다. 대법원은 일부 무죄 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으며,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에게 선고됐던 징역 15년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법리와 판단을 반영해 다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의 역할과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적용 범위를 둘러싼 법적 판단은 파기환송심에서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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