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국정감사 첫날인 6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이 시작부터 여야 충돌로 얼룩졌다. 국민의힘은 국감 첫날 야당 의원을 소환한 것은 ‘야당 탄압이자 국감 방해’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수사를 정치 공세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등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번 수사는 김 의원이 정원오 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돼 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내용이 허위사실 공표 등에 해당하는지가 수사의 쟁점으로, 혐의 인정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김 의원은 경찰 출석에 앞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 자신이 국감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자신에 대한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하면서 경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같은 시각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도 김 의원의 경찰 소환 문제가 시작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감 첫날인데 김 의원이 국감장에 있지 않고 경찰서로 향하고 있다”며 소환 시점을 문제 삼았다.

 

강 의원은 김 의원이 서울시장 후보 검증 과정에서 정 전 후보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경찰 포토라인에 서게 된 것 아니냐며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야당의 의정활동과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했다.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와 국정감사를 연결해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맞섰고, 의사진행발언을 이용해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 소환 문제를 국감 의사진행과 연결하는 야당의 주장을 비판하면서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될 문제를 정치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면서 행안위 국감은 본격적인 정책 질의에 들어가기 전부터 고성이 오갔다. 국정감사에서 경찰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소관 기관을 검증해야 하는 야당 의원이 같은 날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 자체를 놓고 여야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은 것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김 의원의 소환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감 첫날 김 의원을 소환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경찰 수사를 ‘정치경찰의 조공’이라고 비판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소환 시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만 김 의원의 경찰 소환이 국정감사를 방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날로 정해졌는지 여부는 현재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국민의힘은 소환 시점과 수사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의 적법성과 혐의 여부는 수사 절차와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

 

국감 첫날부터 현역 야당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향후 행안위 국감에서도 경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권 확대에 따른 통제 문제가 계속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검찰청 폐지와 새 형사사법체계 출범 직후라는 점에서 경찰의 수사 권한과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