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페이스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판결을 공개 비판하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고 국민이 믿을 때 사법부 신뢰가 확보된다. 국민 인식은 ‘아니올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의 사법부 비판 수위가 높아지면서, 13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정 대표는 이어 “조희대 재판부의 판결은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결,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두 조건을 충족했는가”라고 반문했다.

그가 언급한 판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지난 5월,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을 가리킨다. 이후 헌법 제84조(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를 이유로 기일이 추후 지정되며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추석 연휴 이후 국회 운영 전망을 말하고 있다. 2025.10.8 (사진=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운 신속한 파기환송 과정을 알고 싶어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에서 이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며, 조 대법원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론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대표가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는 이유와 관련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 임기 초라 당 대표의 인터뷰가 대통령 메시지를 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며, 당·정·대가 원팀으로 개혁과 청산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질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 후 퇴장하고 질의에는 법원행정처장이 답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사법부 책임과 국민 신뢰 문제를 직접 묻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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