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수처 2차 출석요구 "거부" 시간끌며 '탄핵심판' 우선 주장

공수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 거부
윤석열 변호인단 선임 미루며 의도적 '시간끌기'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 후 수사 진행…'시간끌기'는 성급한 지적"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23 16:55:53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주요 인물 수사 상황 윤석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 거부 


윤석열 측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와 관련해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절차가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공조수사본부의 2차 출석 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했다.

윤 씨 측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오늘(23일)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이 주된 수사 사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으로서는 국정의 난맥 상황 전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 과연 수사기관이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대통령은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고 전했다. 

그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이 일시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어떤 수사든 그 (수사기관) 앞에 가서 대통령이 응답해야 하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어 윤 씨가 수사 및 탄핵심판을 피하고 있다는 의혹에는 "피하겠다는 게 아니라 열흘 만에 입장을 못 낸다"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윤 씨가 거듭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자 서류가 도달한 20일부터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선 “송달에 대해서는 어떤 것이 맞는지, 옳은지에 대해선 이야기 못 한다”면서도 “그건 조만간 배정이 될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말)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 윤석열 측 입장 밝히는 윤 씨와 40년지기 석동현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윤 씨는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와 탄핵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하지만, 계엄 선포 후 20일이 지난 지금까지 수사 변호인단과 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윤 씨가 변호인단 선임을 미루며 의도적으로 '시간 끌기'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너무 성급한 지적"이라며 "탄핵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려면 준비 시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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