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인 재판이 지연되는 원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는데 담당 판사가 16개월을 지연하다 지난달 19일 사직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재명 대표 사건은 공소장이 200쪽, 기록이 20만쪽이다. 500쪽씩 책으로 묶으면 400책"이라며 "20만 페이지면 한 방에 가득할 정도로 기록이 쌓이는데, 그것을 2년 3년 안에 못 끝냈다는 것은 법원 책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 횡령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 사건 등을 언급, "모두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인데 1심 재판 기간이 평균 2년 반을 넘었다"고 비판하며 "재판 지연으로 관련된 국회의원은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도 임기를 채운다. 법원이 국회를 범죄 도피소로 만드는 계기를 줬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당 이탄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과 관련, "서천호 전 국가정보원 차장이 이달 6일 대통령 사면을 받았는데 그 전인 3일에 총선 공천 신청을 했다"며 '약속 사면'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들이 보는 특별사면 검토 대상자 명단 초안이 있다"며 "이 초안의 작성 절차를 투명화한 '사면절차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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