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집권 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보복사정’을 시사하는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미 오래 전 "文정부에 대한 사정을 염두에 두고 밑그림을 그려 왔다" 는 전언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왔다.

앞서, 윤 후보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통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적폐수사를 할 수 있다” 면서 “할 수 있고, 해야한다” 라고 말했다. 특히 ‘A검사장’을 바로 언급하면서 “이 정부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서울중앙지검장을 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면서 (A검사장은) 독립운동가 같은 사람”이라고 추켜세웠다. 

 

중앙일보는 ‘A검사장’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한결같이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49, 사법연수원 27기)을 지칭한 것으로 보고 있다.윤 후보 측은 이에 대해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내용”이라며 논란이 커지는 것을 경계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검찰고위관계자는 최근 “검찰이 재작년 ‘하명수사’(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에서 괜히 ‘대통령’과 ‘청와대’를 35번이나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난 2020년 검찰은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前울산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원우 前민정비서관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사건의 공소장을 비공개했지만, 이미 언론에 유출된 뒤였다.

당시, 공소장에서 검찰은 文대통령이나 청와대를 35회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과는 거리가 먼 대목이었다. 이 때문에 공소장 유출을 두고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는 시각도 있었다.

이 관계자는 또, “조국 前민정수석이 연루된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이나 김은경 前장관이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 민정수석과 장관이 관련된 사건인 만큼 언제든 文대통령을 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사건은 대선공약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 면서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는 “유시민 前이사장과 MBC, 최강욱 열린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사전 공모해 채널A 이동재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함정에 빠뜨린 ‘권언유착’사건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라면서 “검찰이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文대통령이나 여권 핵심인사들을 수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심지어 "이 정도(文대통령 퇴임 후, 검찰수사)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 아니냐"며 "(검찰 내 분위기로는)윤 후보의 발언이 특별히 새로운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는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선을 넘은 것”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통령 역시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며 이례적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모회의" 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 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 그리고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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