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제공=연합뉴스)

 

2025년 10월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아파트값 재급등과 부동산 투기 재확산에 대해 “이건 폭탄 돌리기다. 언젠가는 반드시 터질 일”이라며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부동산 가격은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아마 1등일 것”이라며 “너무 과대평가돼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와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한국의 자산시장 과열에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이어 “국민의 투자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던 시절은 지났다”며 “이제는 자본시장을 정상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향해서는 “준비를 잘하고 있느냐”고 직접 질의하며 강력한 시장 안정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보 왜곡을 통한 시장 교란이나 비정상 가격 형성은 나라가 망할 일”이라며 “엄정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번 주 중으로 3차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여권 내부에서는 부동산 민심 악화를 우려하는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의 재폭등이 내년 지방선거의 주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보유세 강화 등 강력한 세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지만, 수도권 의원들의 반발로 정책 추진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와 시세 조작 가능성에도 우려를 표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태에는 엄정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 갈등 속에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 안정, 산업 체질 강화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도 경제를 살리는 일에 만큼은 한목소리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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