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빠져나가는 김미나 창원시의원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이라는 게시물을 올리고 화물연대와 관련해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등의 SNS글을 작성한 국민의힘 김이나 창원시의원이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19일 참원지법 마산지원 손주완 판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인 모욕죄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3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물론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면 유예한 형을 선고하지만 솜방망이 판결임은 분명하다.
 

경남지역 노동계는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번 판결은 참으로 관대하다"며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하더라도 위법인데도 사회적 관용을 이유로 선고를 유예한다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수가 200명이 넘고 가족의 죽음을 맞은 유족에게 모멸감을 줄 과격한 언사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손 판사는 "김 의원이 저지른 범죄 내용과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징역형을 선택형으로 고려했다"며 "다만 반성하고 있으며 시의원이라는 지위를 박탈하는 집행유예는 피하는 쪽으로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31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이 과연 어떤 반성을 했을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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