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최후통첩을 보냈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이번 주 탄핵 추진을 시사함에 따라, 탄핵소추안 본회의 상정 시 가결을 위한 정족수를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200표’로 볼 것인지, 국무총리에 해당하는 ‘151표 이상’으로 볼 것인지를 두고 여야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27일 본회의에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4일 오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공휴일 다음 날인 26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시간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의 추천 의뢰, 그리고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다.

민주당은 기자간담회 당시와 이후 ‘탄핵’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언급한 ‘즉시 책임’을 ‘탄핵’으로 보고 있다. 실제 ‘27일 표결’ 시간표 역시 민주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 중 하나다. 조국혁신당도 전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지만,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탄핵소추안 준비를 마친 상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최후통첩”이라며 “권한대행으로서 선을 지켜야 하고 상황을 관리해야 하는데, 상황 관리를 국민들의 뜻을 살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지금 분명 잘못된 경험이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것을 덮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실제 표결까지 추진될 경우, ‘가결 정족수’가 막판까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조건을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국무총리는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규정한다.

 

한 권한대행에게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하면 민주당 단독(170석)으로도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행 중인 권한에 해당하는 대통령을 기준으로 하면 야권 192석을 모두 합해도 국민의힘 이탈 표 8표가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은 ‘총리’를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건만 재적 3분의 2로 명시했을 뿐 권한대행에 대한 건 없다”며 “한 대행은 총리로서 대통령을 대행하는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이란 독립된 지위 자체가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동일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가 있어야만 탄핵이 가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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