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서구 농성1동 행정복지센터에 나란히 놓여 있는 선불카드. 2025.7.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 소득수준을 카드 색깔로 구분하는 행정 편의주의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금액에 따라 다른 색상으로 발급한 것에 대해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지시했다.

李 “전형적 행정편의주의, 즉각 바로 잡으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3일 “이 대통령은 오늘 일부 지자체에서 카드에 금액별로 색상에 차이를 둬 사용자의 소득 수준과 취약 계층 여부를 노출한 것에 대해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규정하며, "즉각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앞서 부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소비쿠폰 지급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발급해 논란이 됐다. 이는 카드를 사용하는 것만으로 소득수준이나 취약계층 여부가 드러날 수 있어, 사실상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 사진은 부산지역에서 배부된 선불카드에 금액이 적힌 모습. 2025.7.23 (사진=연합뉴스)

행안부, 전수조사·스티커 부착 ‘속전속결’

대통령의 지적이 나오자 행정부처는 즉각 움직였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곧바로 지자체 선불카드 발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문제가 된 부산과 광주에서 제작된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스티커를 부착해 카드 색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빠르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줄 수 있는 사소한 문제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재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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