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제도 신뢰 훼손”…명태균 6년·김영선 5년 구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2 16:50:38

▲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2일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6070만원을, 김영선 전 의원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금 8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공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정당의 후보자 추천 절차를 왜곡한 중대 범죄”라며 “선거 제도와 정당 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대가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세비 명목의 자금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현금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명씨는 수사 과정에서 각종 녹취와 자료가 담긴 휴대전화와 USB를 은닉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적용돼 추가로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맞물려 정치권 전반의 공천 시스템과 권력형 개입 문제를 드러낸 사례로, 재판 결과에 정치적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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