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영남권 시도당위원장 "선거제 개편 서둘러야"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30 16:34:52

▲민주당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 선거제도 개편 촉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영남권 시도당 위원장들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급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30일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시도당 위원장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영남권 시도당위원장들은 "국회가 지난 4월 20년 만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편을 논의했지만, 그 후 아무런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면서 "낡은 정치에서 낡은 선거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전진할 수 없다"면서 말했다.

이들은 먼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협상 일정과 시한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선거제도 개편은 출마자에게도, 유권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룰이며, 매번 국회가 법을 위반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지난 총선 때 위성정당 논란도 매끄럽게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을 촉구했다.

시도위원장들은 "선거제도 개편은 지역주의 타파가 최우선으로 돼야 하고 더 이상 영남에서 민주당 지지가 잘못하는 것처럼, 호남에서 국민의힘 지지가 떳떳하지 못한 것처럼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도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4월 10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으로 다음 총선에 새로운 룰을 적용하기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 정수 10%축소를 주장하고 있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농어촌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배분해서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준연동형을 유지하고자 한다.

 

정의당은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권역별 비례대표가 아닌 전국 단위 유지 비례대표로 병립형을 도입하자고 주장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국회의장안을 중심으로 진행중인데 제도와 정원은 유지하되 비례의석을 늘리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절충한 새로운 안이 도출되기 까지는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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