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장도영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라이언 도날드 주한미군사 공보실장이 2026 자유의방패(FS) 연습 계획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파주 휴전선 인근에서 연합훈련 중이던 미군 무인기를 우리 군이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요격 직전까지 갔던 사고는 한국군의 보고 누락과 한미 간 관행적인 소통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3일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공개하며, 지난달 30일 발생한 미군 무인기 오인 소동의 원인을 한국군 보고체계 미작동과 한미 공역통제 절차 미준수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미군은 훈련 전날인 29일 육군 1군단 실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했다. 해당 실무자는 미군 측에 "제한사항이 없다"고 회신했지만 이를 상급자나 상급부대에 보고하거나 전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자는 해당 비행이 일정 고도 이하 무인기 운용으로 판단해 군단 자체 재량사항으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제 미군 무인기는 예상보다 높은 고도로 비행했고, 우리 군은 이를 미확인 비행체로 오인해 적 무인기 대응 방공작전 태세인 '두루미'를 발령하고 요격까지 준비했다.

합참은 "지휘계통에 따른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고, 관행적으로 공식 특수사용공역 비행인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원인으로 파악됐다"며 "규정에 따른 한미 공역통제 절차 준수의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라고 설명했다.

미군 측의 통보 방식도 문제로 지적됐다. 특수사용공역에서 비행하려면 사전에 공문으로 비행계획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부 또는 지상작전사령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번에는 훈련 전날 실무자 간 문자메시지로 절차를 대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한미 실무자 사이에서는 이러한 방식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한미 간 공역통제 협조체계를 전면 보완하고, 관련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육군 1군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경위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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