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들과 환경보건센터 등 단체 회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8.2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전면적인 배상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 차원에서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분명히 하고,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피해를 온전히 배상하겠다”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을 고통을 감히 헤아리기 어렵다. 많이 늦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94년부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된 가습기살균제가 수많은 생명과 건강을 앗아갈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누적 피해 신고자는 8000명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약 6000명의 피해가 인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1년 원인이 밝혀진 이후에도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학생, 군 복무 중인 청년, 직장인 등 피해자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약속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와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2011년 원인 규명 이후에도 오랜 세월 고통과 불안을 견뎌야 했던 약 6000명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를 전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 총리는 “피해구제법 전면 개정을 통해 이 사건을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배상·지원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국가의 일부 책임을 인정한 이후, 사회적 합의를 통한 종국적 해결 방안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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