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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15 14:24:23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500일을 하루 앞둔 15일, 주요 경제지표의 개선에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은 여전히 더디다고 진단하며 주거·일자리·금융을 올해 남은 기간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와 무차별 흉악범죄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내일은 우리 국민주권정부가 출범 500일을 맞이하는 날”이라며 “어떤 외풍이나 저항에도 굴하지 않고 오로지 민생 개선·실용적 개혁·포용적 통합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 가운데 여섯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이 곧바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주요 지표의 우수한 성적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기대하는 민생 회복의 속도는 더디다”며 “국민 실생활의 어려움도 호전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경제 전체의 성과가 국민 개개인의 삶에서 구체적인 결실로 나타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장률이나 국민소득과 같은 지표뿐 아니라 주거비와 금융 부담, 고용 안정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주거·일자리·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제시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실수요에 맞춘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단순한 공급 물량 확대를 넘어 실제 주택이 필요한 계층의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민간과 공공 부문의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괄하는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정부 정책을 통한 고용 확대뿐 아니라 민간의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와 취약계층의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자금 공급과 금리 인하 지원, 맞춤형 채무조정 등을 거론하며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올해 남은 기간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가 3대 핵심 사회정책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분야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기존 정책의 확대와 함께 새로운 민생 대책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최근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대응 수위를 높일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연인이나 동료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흉기 난동 등 무차별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관계성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계부처에 강력범죄 차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범정부 합동 대응기구 설치 방안도 제안하며 기존 범죄 예방체계의 사각지대와 고위험군 관리, 피해자 보호체계 전반을 점검하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 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인력과 조직, 장비를 보강할 것을 지시했다. 범정부 대응기구는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단계로,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정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살피는 낮은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거대한 대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정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업무를 시작한 임광현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참모진 간 소통과 토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청와대가 국가의 미래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삶이 나아지도록 대통령을 보좌해 성과를 내는 데 온 힘을 바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16일 부마민주항쟁 47주년을 앞두고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주주의의 역사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과제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출범 500일을 앞둔 이재명 정부가 민생 개선을 다시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면서 앞으로 주택 공급과 일자리 확대, 금융 부담 완화 대책이 어떤 구체적인 정책과 성과로 이어질지가 주목된다. 특히 경제지표와 국민 체감경기 사이의 간극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가 향후 국정운영을 평가하는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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