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6 16:22:02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가 요구에 대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인사와 구체적인 수사·공소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낸 데 이어 민주당 대표까지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가 요구에 공개적으로 제동을 건 것이다.
김 대표는 6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07’에 출연해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에서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 개혁의 진영, 대열, 전선,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훼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그 부분은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그 근거로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논쟁을 꺼냈다. 당시 독소조항을 없애는 개정에 집중하자는 의견과 국가보안법 자체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갈리면서 “결국 이도 저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 과정이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어려움으로도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개혁의 기준은 국민의 삶”이라며 목표의 선명성뿐 아니라 실제 성과와 그 실질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이 일정 단계에 도달한 만큼 이제 주거와 일자리, 서민금융 등 민생에 직결되는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의 발언은 이 대통령이 전날 SNS를 통해 검찰개혁을 둘러싼 일부 주장에 직접 선을 그은 직후 나왔다. 이 대통령은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인 수사·기소 분리는 보완수사까지 금지될 만큼 완성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박은정·김용민 의원 등은 김 후보자의 검사 출신 자체가 아니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과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입장 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김용민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고도 인적 결합을 통해 다시 융합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대표는 이날 시작된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정부를 뒷받침하는 여당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짚는 동시에 “큰 틀에서는 정부가 하는 일을 더 뒷받침해주고 야당이 사실과 달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있으면 그거를 방어해주기도 하는 양면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법원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조절’과 ‘절제’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을 거론하며 국민이 보기에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싶은 부분은 적절하게 조절하고 절제하면서도 물을 것은 묻고 따질 것은 따지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이날 검찰개혁 추가 요구에 대해서는 ‘제어’를, 법사위 국감에는 ‘조절과 절제’를 언급하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향후 개혁 의제와 국정감사의 수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주목된다. 특히 검찰개혁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단순히 ‘과한 요구’의 문제인지, 새로 출범한 중수청의 인적 구성과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둘러싼 실질적인 검증 문제인지에 대한 논쟁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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