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위헌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측이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며 헌정 자유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윤석열이 ‘독재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국회 측 대리인단 (사진=연합뉴스)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 윤석열 측 대리인단 (사진=연합뉴스)
반면 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계엄 당시 구체적 상황을 설명했다. 대통령이 북한 공산세력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게 대리인단의 주장이다.

윤석열 측은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현재 국회는 범죄자 소굴이 되었으며 입법 독재로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증 요지 진술에서 민주노총 간첩단 사건을 비롯해 북한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시도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윤석열 측은 이어 “헌법 기초자들이 설계한 권력 분립 체계는 항상 활기차고 독립적인 행정부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인해 기소될 수 없으며, 모든 공식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장면이 찍힌 사진을 제시하며 “막을 생각이었으면 계엄군이 출입을 봉쇄했을 것”이라며 국회 의결 방해 시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윤석열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마지막 변론에서는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간제한 없이 허용된다. 최종 진술에 앞서 양측의 종합 변론이 2시간씩 진행될 예정이다.

윤석열은 탄핵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후 진술을 직접 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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