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600조원이 투입되는 SK하이닉스 용인 클러스터의 첫 전진 기지가 외관을 갖추기 시작했다. 총 4개의 팹 가운데 선발주자인 1기 팹의 골조 공사가 한창 진행되면서 'K-반도체' 게임체인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진은 SK하이닉스 용인클러스터 전경. 2025.12.2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방산·바이오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육성 로드맵 수립에 착수한다.

정부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규제 개선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특위는 올해 안에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년)’을 수립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재정·세제·규제·연구개발(R&D)·인재 양성 등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고, 반도체 클러스터 및 인프라 조성 과정에서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도 현재 6곳에서 2030년까지 10곳으로 확대해 인력 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방위산업과 바이오산업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K-방산의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유럽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군 수요 연계 R&D 지원을 확대한다. 방산 인력 양성을 위한 거점대학은 기존 1곳에서 2곳으로 늘리고, 계약학과도 국방 반도체·센서 등으로 확대한다.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는 신약과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 420일에서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임상시험 절차 간소화와 바이오시밀러 규제 완화에 나선다. 바이오 분야 메가 프로젝트 추진과 함께 금융·R&D·입지 지원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 재편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상반기 중 철강 산업 육성 방안을 포함한 주력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경제 대도약’의 전환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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