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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6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을 고발된 2개의 사건과 관련,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최 전 총장은 2017년 자신이 이사장인 한 언론사의 직원 A씨 급여 8천여 만원을 동양대 교비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 B 씨로부터 고서 등 6천여점, 시가 8억 4천여만원 상당을 기증받은 뒤, 2013년 40% 정도인 3억1천300여만원을 사들인 것으로 처리해 B씨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기존 자신의 계좌가 아닌 새 계좌를 만들어 동양대로부터 돈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전 총장은 "기증액이 너무 많아서 돌려줬으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앞서 동양대 장경욱 교수협의회장은 2020년 최 전 총장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장 교수는 "해당 사안은 2017년에 고발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당시 증거로 제출된 출근부가 최 전 총장의 지시로 급조된 허위 문서였다'는 추가 증언이 확보돼 다시 고발했다"며 "동양대는 2010년 지역민에게서 고문서 8천여 점을 기증받았지만, 3년 후 대학은 이 가운데 일부를 교비 3억1천만 원을 들여 매입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고 말했다.


검찰에 고발된지 1년 3개월 만에 내려진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면죄부 처분

2020년 12월 24일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과 최성해 동양대 전 총장에 대한 경찰 수사 내용 발표 및 검찰의 즉각 기소,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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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타파TV

2020년 당시 경찰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대한 각종 의혹 중 교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민생경제연구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에 대한 각종 혐의를 수사하던 경북 영주경찰서 수사팀이 교비 1천600만원 횡령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에 송치했다. 교비 851만원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2천800여만원에 대해서는 각하 의견으로 넘겼다.

최 전 총장을 검찰에 고발한 사학개혁국본은 이 같은 내용의 통보를 경북 영주경찰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최초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여 만이다. 앞서 사학개혁국본은 2020년 9월 26일 최 전 총장을 6개의 교비 횡령·배임 혐의와 학력 위조 행위를 통한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년 가량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있다가, 2021년 9월 8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 변필건)에서 형사7부(부장 이병석)로 다시 배당한 데 이어 10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으로 이송했다. 사학개혁국본이 고발한 내용은 모두 ‘2015년 교육부 회계감사’와 ‘2019년 교육부 최 전 총장 학력 위조 조사결과 발표’ 등을 통해 드러난 내용이었다.

특히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최 전 총장의 5개 학력 중 3개 학력 워싱턴침례대 박사학위, 템플대 MBA 과정 수료, 단국대 학부 수료 등이 ‘가짜’였다고 조사결과를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최 전 총장은 이 같은 허위 학력을 기재한 이력을 제출하고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다. 이에 교육부는 조사결과 발표 후 사립학교법을 적용해 면직 및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최 전 총장은 일신상의 이유를 들어 사직서를 낸 뒤 사직한 상태다.



다만, 경찰은 이 같은 업무방해 및 사기 혐의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보통, 경찰이 고발 사건을 각하하는 경우는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다. 경찰은 해당 건을 왜 각하처리 했는지 고발인에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진 않았다.

사학개혁국본 관계자는 “최 전 총장의 대학 교비 횡령·배임 사건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이 타지역에서는 이미 기소되고 유죄판결이 난 사례가 존재한다”라며 “그런데 이걸 아예 기소의견으로조차 보지 않고 검찰에 넘긴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또 “(이미 교육부 회계감사와 학력위조 사건 조사결과 발표 등으로 밝혀진 내용이라) 특별히 수사해서 뒤져야 하는 사안이 아닌데 1년 동안 묵혀뒀다가 올해 9월에서야 사건을 다른 곳에 이관하고, 3개월 후 이런 수사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 뭉개기 할 때 쓰는 수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사학개혁국본과 민생경제연구소·시민연대‘함께’ 등은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사학개혁국본 및 동양대학교 교수협의회 등이 고발한 최성해 전 총장 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즉각 철저한 수사를 하여 그 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학개혁국본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뇌물죄, 업무방해죄, 업무상배임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재차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나 전 의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해달라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검찰은 지난 2020년 12월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 모(24) 씨의 연구발표문 1저자 등재 관련 의혹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하고, 4저자 등재 연구발표문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019년도에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및 (박사등 학력 허위 기재 및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혐의죄 (정경심 교수 표창장 사문서위조-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하였지만, 1년 동안 묵혀뒀다가 사건을 다른 곳에 두 차례 이관하며 사건을 뭉개기 했다고 개혁국민운동본부 관계자가 밝혔다.

또한, 특이한 점은, 개혁국민운동본부 이종원 대표는, 고발장에 피고발인 최성해의 죄목을 봤을 때, 동양대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였을 리는 만무해 보인다며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하여 횡령이나 배임죄로도 수사하여 주실 것을 고발장에 적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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