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만류에도 18일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검찰개혁을 이끌어온 지 1년여 만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직서에는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검찰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됐다”는 취지의 사유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른바 ‘원조 친명 7인회’의 좌장격으로 분류돼왔다.

李대통령 “잘 버티시라” 만류했지만 결국 사의

정 장관은 최근까지 여러 차례 직·간접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혀왔다.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거취와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하며 사실상 사퇴 의사를 드러냈다.

청와대는 당시 정 장관이 공식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이 대통령 역시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하며 사퇴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장관이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정 장관은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검찰청 폐지까지 이끌었지만 보완수사권 놓고는 여당과 이견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직접수사권 축소를 주요 과제로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되돌리는 작업을 지시했고, 검찰 고위·중간 간부 인사도 대폭 단행했다.

이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이 추진됐고,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오는 10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전면 폐지하는 문제를 놓고는 여당과 이견을 보였다.

정 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개시권 폐지와 수사·기소 기관 분리에는 찬성했지만, 경찰 수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데에는 여러 차례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검찰을 폐지해서 피해자가 더 보호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다 맡길 수는 없다”는 취지로 공개적으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결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 장관은 법 통과 뒤에도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제도를 다시 손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 술은 새 부대’…검찰개혁 2단계는 새 장관에게

정 장관의 이번 사퇴는 건강 문제와 함께 자신이 맡았던 검찰개혁 입법 단계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이라는 큰 틀의 제도 개편은 확정됐고, 앞으로는 실제 새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는 집행 단계가 남아 있다.

정 장관이 사직서에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는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완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뜻을 담은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다만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우려해온 보완수사권 폐지가 그대로 관철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이견 역시 거취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법무·검찰 동시에 수장 공백 가능성

정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법무부는 이진수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검찰 역시 지난달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직서를 제출한 뒤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법무부와 검찰 지휘부가 동시에 임시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커진 셈이다.

정 장관의 사퇴가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예상돼온 2기 개각의 신호탄이 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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