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한미 양자정책대화(BPD, 6.29. 서울 개최) 계기에 미국 정부로부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된 미 측 문서 “사본 21건”을 전달받았다.

▲비밀해제 된 미 측 문서 “사본 21건”5.18민주화운동 기록관
Mark Knapper 국무부 동아태부 차관보가 고윤주 외교부 북미국장에게 전달하였다. 외교부는 작년 5월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계기로 비밀해제된 "미국 측 문서 43건"과, 올해 '5월 말 14건"을 전달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로 21건"을 전달받은 것은, 그간 미 측과 다양한 소통 계기에 각급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온 결과이다.

군부가 1980년 5월 27일 광주시민들을 무력 진압하기 전날, 계엄군 투입 결정을 미국에 미리 알린 사실이 미 정부 문서를 통해 다시 확인됐다. 미국이 계엄군 재진입 결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는 사실은 미 국무부가 1989년 광주특위에 보낸 답변서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적이 있지만, 관련 미 정부 문서가 완전히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5·18 민주화운동 관련 비밀해제 문서 사본 21건에는 1980년 5월 26일 윌리엄 글라이스틴 당시 주한 미국대사가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면담한 결과 보고가 포함됐다.

 

▲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인증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민간인과 일부 간부들은 당 초 (광주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사전 통보한 이후 낮에 재진입하는 것을 선호했지만, 다른 이들은 이 방식이 저항 강도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따라 군사행동은 사전 발표 없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대사관이 1980년 5월 22일 국무부에 보낸 상황보고에는 광주에서 계엄군과 지역 시민위원회 간 협상이 진행 중이며 위원회에는 김대중과 가까운 인사들도 포함됐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협상과 관련해 계엄사령관은 김대중 석방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not negotiable)"라고 밝혔다.

미국 측이 이번에 비밀해제하여, 우리 측에 전달한 문서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금일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인계 후, 기록관 웹사이트에 공개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이 코로나 19로 인해, 기록물 비밀해제 업무의 정상적인 진행이 크게 제약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권, 민주주의 등 핵심가치를 공유하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비밀해제를 위해 협력해 준 데 대해 평가하며, 앞으로도 5.18 민주화운동 관련 미국 측 문서의 추가적인 비밀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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