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 등 민주당원 1,101명, 김민석 당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신천지 의혹으로 선거 공정성 훼손”…당원 1,101명 법적 대응
당선무효 소송 추진…조직 동원·개인정보 활용·선호투표제 의혹 제기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20 16:05:23

▲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와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김민석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대표 당선무효 확인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나두TV 캡처)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당원 1,101명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 김 대표가 제기한 ‘반명·분열주의·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당원들의 후보 선택과 당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다.

이종원 대표와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대표를 상대로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서는 기자회견에 앞서 전자소송으로 제출됐으며, 사건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신청인들은 지난 8월 17일 당대표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본안소송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김 대표의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대표 당선무효 확인을 구하는 본안소송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당대표 선출의 공정성 문제 제기

이번 가처분 신청의 핵심은 김 대표가 경선 과정에서 제기한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당대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다.

김 대표는 지난 7월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당시 이 발언은 경쟁 후보였던 정청래 전 대표 측을 겨냥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논란을 일으켰다.

김 대표는 당선 이후 당원 정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의혹을 조사했지만, 지난 3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3자 비밀연합을 뒷받침할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사과했다. 6일 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재차 사과했다.

신청인들은 김 대표가 경선 당시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해당 의혹을 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근거 없는 의혹과 주장이 저희들을 비롯한 당원들의 후보 선택과 대표 선출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의 사과가 경선 당시 자신의 당선과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다만 김 대표의 사과가 법적으로 고의적인 허위사실 공표의 인정에 해당하는지, 해당 발언이 실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쟁점이다.

이종원 대표 “거짓 의혹으로 당선되고 사과하면 끝나는 선례 막아야”

이종원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당대표 선출 과정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김 대표의 의혹 제기가 당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당대표 직무를 계속 유지한다면 다음에도 똑같이 거짓말로 당선되고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위법한 일들이 반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인들은 신천지 3자 비밀연합이 당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한 발언이 당원들의 인격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대표가 대표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선출 과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동안 권리침해가 지속될 수 있다며 직무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신청은 김 대표에 대한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가 아니라, **당대표 선출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과 그 판결 전까지 직무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다.

이제일 변호사 “신천지 조사자료 법원에 증거신청”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는 김 대표가 제기했던 의혹의 근거를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당이 국회의원 등에게 제한적으로 열람을 허용한 신천지 관련 조사자료에 대해서도 법원에 증거신청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통해 김 대표가 경선 당시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했는지 확인하고, 발언의 허위 여부와 인식 가능성 등을 다투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가 사과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경선 당시 의혹 제기의 근거, 당대표 선거에 미친 영향, 선출 무효 사유 해당 여부 등을 법원에서 판단받겠다는 취지다.


▲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사타파TV 이종원 대표와 소송대리인 이제일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김민석 당대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당대표 당선무효 확인소송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미지=시사타파뉴스)
“10만 표 확보하라”…조직적 동원 선거 의혹도 제기

신청인들은 신천지 의혹 외에도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조직적인 동원 선거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김 대표가 민주당 소속 여성 시의원 등을 대거 집결시킨 자리에서 “10만 표를 득표해 오라”고 주문했다는 것이다.

신청인들은 선출직 공직자의 조직력과 영향력을 활용한 선거운동이 당대표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원과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선거운동에 활용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성명불상자들이 당원 명부 등에 포함된 연락처를 이용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는 전화와 대량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이다.

신청인들은 이러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의 실제 취득 경위와 이용 주체, 후보 측과의 관련성 및 법 위반 여부는 향후 입증해야 할 사안이다.

선호투표제 도입 절차도 문제 삼아…“당헌·당규 위반”

당대표 선출에 적용된 선호투표제 도입 과정도 법적 쟁점으로 제시됐다.

신청인들은 선호투표제 도입 결의가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30일 전까지 선거 관련 규정을 확정하도록 한 당헌 제25조 제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개정된 당규가 홈페이지에 제대로 공고되지 않은 채 시행됐다며 당원들의 알 권리와 선거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결정 이후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거쳐 선호투표제 도입을 위한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8월 17일 전당대회에서는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됐으며, 김 대표가 최종 득표율 54.08%로 정청래 후보의 45.92%를 앞서 당선됐다.

신청인들은 선호투표제의 도입 절차와 공고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면 선출결의의 효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원 1,101명 법적 대응…김민석 당대표 선출 정당성 법정 쟁점으로

이번 가처분 신청으로 당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져 온 ‘신천지 3자 비밀연합’ 의혹이 법적 판단의 대상에 올랐다.

신청인들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김 대표의 의혹 제기가 경선의 공정성을 훼손했는지, 조직적 동원 선거와 개인정보 활용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는지, 선호투표제 도입 절차가 적법했는지 등이다.

법원은 가처분 심리에서 본안에서 다투는 권리관계와 직무집행정지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가처분이 신청됐다는 사실만으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이종원 대표와 당원 1,100명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2026년 8월 17일 당대표 선출결의의 효력을 본안에서 다투는 동안 김 대표의 직무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대표의 사과 이후에도 선출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을 문제 삼는 당원들의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지난 전당대회를 둘러싼 논란은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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