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가 대북송금 수사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2025년 9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개혁을 위한 청문회를 열고 검찰 내부 권한 남용과 증거 관리 문제를 놓고 격렬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박상용·최재현 검사와 관련한 ‘연어회 회식’ 의혹과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서영교 의원은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박 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고 허위 진술을 강제했으며, 검사실에서 ‘연어회 회식’을 열어 회유했다는 폭로 내용을 확인했다.

 

박 검사는 이에 대해 “피고인이 요청한 것이며, 그런 일은 없었다”고 부인했지만, 서 의원은 “세 명을 동시에 불러내고, 교도관에게 확인한 결과도 다르다”며 “국민 앞에서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한다”고 질타했다.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9.22 (사진=연합뉴스)

최재현 검사와 관련해서도 서 의원은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비닐에 싸인 돈다발과 띠지, 스티커는 어디 갔는지 최 검사가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 관계와 책임 여부를 물었고, 최 검사는 “폐기하지 않았다.

 

당시 수사팀 팀장으로서 간본권 훼손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서 의원은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검찰에서 유실된 관봉권 띠지 사진과 관봉권 자료 사진을 들고 검찰 개혁 입법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발언하고 있다. 2025.9.10 (사진=연합뉴스)
청문회장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진행이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관봉권 띠지 분실과 관련해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며 증거를 고의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상설특검 도입까지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건 자체가 정치적 압박을 위한 ‘정치쇼’라고 반박했다.

이번 청문회는 검찰권 남용, 증거 관리 부실, 수사 관행 문제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된 장으로 기록되며, 향후 검찰개혁 입법과 탄핵 심사 과정에 중요한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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