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윤석열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이 11일 열린 7차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서 또 '부정선거론'을 제기했다. 윤석열 측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부정선거 의혹을 염두에 둔 듯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석열 측은 신 실장에게 "21세기 군사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신 실장은 "전통적인 방식에 추가해서 정치공작이나 경제 침투,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이용한 여론 ·심리전 등 영향력을 망라한다"고 답했다.

이어 신 실장은 "공격 대상 목표가 전통적인 군사 및 정권뿐 아니라 일반 국민과 그 사회 규범을 대상으로 하고, 전시뿐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시행 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운 점이 특징"이라고 부연했다.

윤석열 측은 "중국이 다른 나라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전 세계 이슈"며 "한국 언론에서는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만, 중국이 타국 선거에 개입하는 정치 공작, 가짜뉴스를 이용한 인지전, 여론전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느냐"라며 중국의 선거 개입 사례를 거론했다. 신 실장은 "네, 그런 보도를 본 적 있다"고 짧게 답했다.

윤석열 측은 이어 "중국이 외국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체류 교민, 유학생 통해서 친중 정치인에게 자금을 제공하거나, 선거 관련 허위 뉴스를 퍼트리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타국 정치에 개입하는 사례가 발생하는데 알고 있느냐"고 질문했고 신 실장은 "해외에서 그런 적 있다고 하는 보도를 본 기억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중국이라면 한국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선거 개입 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신 실장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은 외교에 영향 미칠 수 있기에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 윤석열과 신원식 안보실장 2024.11.16 한미일 정상회의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측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질문을 계속 던졌다.

윤석열 측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가 한국 내정 간섭적 발언 했을 때, 또 중국과 대만 문제에 대해 '양국에서 '씨에, 씨에(감사합니다의 중국어)하면 된다' 표현하는 등 정부·여당이나 국회 1당의 대표가 친중 발언을 공공연하게 하면 그런 경우에도 하이브리드전을 전개하기에 적절한 환경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나 신 실장은 "그것도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은 탄핵 심판 초반부터 비상계엄의 배경 중 하나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시스템 해킹·조작 가능성 의혹에 대한 국정원 점검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고 △사전투표의 조작 가능성이 의심되며 △부정투표 용지가 발견됐고 △'불법 선거'와 중국 정부의 연관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과 일부 극우 유튜버들 중심으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는데도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거나 여론을 선동하는 건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 혼란을 일으킨다"고 우려한 바 있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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