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기상청)·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17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를 겨냥해 “20~25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기업에 횡포를 부린다”고 공개 비판했다.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 분쟁을 둘러싼 정부 부처의 설명에 대해서도 “말은 그럴듯하지만 정확히 납득되지는 않는다”며 문제 제기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식재산처 업무보고에서 “얼마 전 한국수력원자력이 웨스팅하우스와 원자력 기술 문제로 이상한 협약을 맺었느니 마느니 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가져와 개량해 사용했고, 그 원천 기술을 개발한 지 25년이 지났다면 지식재산권 시효가 끝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해당 기술은 특허가 아닌 영업비밀로 분류돼 보호 기간의 한도가 없다”며 “영업비밀의 경우 25년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기술 보호 방식에는 특허와 영업비밀이 있는데, 특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반면 영업비밀은 관리만 제대로 하면 무기한 보호된다”며 “코카콜라 제조 비법처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도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말은 그럴듯한데 정확히 납득은 안 된다”며 “새로운 기법이라고 하니 그렇다 치더라도, 쉽게 이해되지는 않는다”고 반문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지재권 주장과 이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 웨스팅하우스는 원전 기술 지식재산권을 둘러싸고 2022년부터 2년 넘게 분쟁을 벌이다 올해 1월 협상 타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절 체코 원전 수출 계약 성사를 위해 한수원과 한전이 지나치게 불리한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원전 기술 지재권 문제를 둘러싼 과거 정부의 협상 과정과 국익 훼손 논란을 재점검하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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