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0 16:32:43
전국 검사장들이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향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법리적 근거를 공개하라며 집단 성명을 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박영빈 인천지검장 등 18명의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권한대행 입장문에는 항소 포기의 구체적 이유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장은 명백히 항소 의견이었으나 권한대행의 지시를 존중해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며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형 지청을 이끄는 8개 지청장들까지 추가로 성명을 내며 반발에 동참, “수사·공판팀의 만장일치 항소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존재 이유를 흔드는 일”이라며 “책임 있는 해명과 지위에 걸맞은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검찰 내부의 지휘체계 혼란과 조직 내 균열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일선 검사들이 총장 직무대행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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