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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윤석열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은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당시 사진과 관련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이는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인선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강 대변인은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반인륜적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라고 덧붙였다.> 

13일 중앙일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의 책임을 묻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살인미수죄로 고발한다고 13일 밝혔다.한변은 “주위적으로는 살인미수와 체포감금 등의 공범으로, 예비적으로는 직무유기죄로 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며 “북송되면 김정은 정권에 의한 죽음이 예상되는데도 강제 북송한 것은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13일 TV조선, <檢,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탈북어민 북송' 관련 국정원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이 13일 오후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동해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공공수사1부와 공공수사3부는 국정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8일 한겨례, <윤석열 정부가 2019년 11월7일 문재인 정부가 ‘동료 16명을 살해한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에 돌려보낸 것을 두고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하며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선언했다. 국정원이 지난 6일 북한 어민 북송 사건 조사를 서둘러 종료한 혐의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하고, 전날 통일부가 이들의 북송 당시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대통령실이 반인도적 ‘강제 북송’ 여부를 따져보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향해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읽힌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깁병주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을 두고 여권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 북한 주민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라며 물었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소속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안보를 인질로 삼은 정쟁 시도를 계속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탈북 어민이 스스로 월남한 것으로 오해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우리 군이 이들을 생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일반적인 북한 이탈 주민과는 관련이 없다"며 "북한이탈주민법을 봐도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병주 의원은 "국민의힘은 과거를 들여다보며 마치 사정기관이 된 듯 3년 전 일을 꺼내들어 없던 죄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면서 "검찰 출신 대통령이 되니 정치마저 검찰처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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