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1-20 16:38:16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대한민국에서 질서와 법치 준수의 반대말이 바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질서 유지와 사법 체계 준수를 운운했다"며 "전과 4범, 12개 혐의와 5건의 재판을 받을 만큼 일생을 무질서로 살아온 이 대표가 질서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을 넘어서 법치주의에 대한 조롱"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발언에 앞서 2022년 10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수사 당시 검찰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7~8시간의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다는 내용의 뉴스를 재생했다.
이후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대표의 최측근이자 오른팔인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8시간 대치 끝에 좌초시켰다"며 "이때 민주당은 상임위원회별로 조를 짜서 김용 체포를 저지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2008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당사에서 한 달간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막았던 당사자이고 한명숙 전 총리는 대법원 유죄 확정 이후 9년째 추징금 5억원을 내지 않다"고 짚었다.
권 원내대표는 "하지만 이 대표는 되려 한명숙 사건은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 씌운 국가 폭력 범죄의 사례라며 궤변으로 두둔했다"며 "이재명 세력은 그동안 연쇄 탄핵으로 무정부·무질서 상태를 공공연히 부축해 왔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이 대표가 말하는 질서와 사법은 '나를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사법'인 것"이라며 "한 손으로는 공천권과 예산으로 유혹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탄핵과 특검이라는 철퇴를 휘두르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열을 올렸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 특검법도 겨냥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에게 공개적으로 묻는다. 이 특검으로 누구를, 어떤 범죄로 수사하겠다는 건가"라며 "아마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얼버무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는 지난 40여일 동안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달려들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해왔다"며 "중요 인물인 대통령이 구속됐고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수방사령관, 경찰청장은 물론 한덕수 국무총리,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심지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까지 수사했는데 특검으로 누굴 더 수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특검법) 협상 중에 이 질문을 받자 국회 등에 출동한 하급 장교와 부사관 등을 더 조사해야 한다고 답했는데 군의 명령 체계에 따라 상관 명령을 복종했을 뿐인 젊은 장교 등을 상대로 피의 숙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냐"며 "전과 4범 이 대표가 이런 황당한 핑계를 대는 이유는 '조기 대선용 특검'이라는 정략적 흉계를 차마 발설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은 특검법에서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를 삭제했다고 생색내는데 대국민 사기"라며 "인지 사건 수사를 통해 얼마든지 외환죄와 내란 선전 선동죄로 정부, 여당, 군, 일반 국민 모두를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며서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며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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