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나가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7월4일 정부가 역전세난 심화를 막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7월말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러한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은 최근 발표된 전세위험가구 103만호라는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의 경고가 컸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깡통전세와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이 각각 1.3%와 48.3%였고, 비수도권은 각각 14.6%와 50.9%였다.
 

정부의 대책은 전세보증금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경우 DSR 40% 대신 DTI 60% 적용(특례보금자리론 준용) LTV 최대 70%한도, 임대사업자는 RTI(임대소득/이자비용)를 하향(1.25~1.5배 →1.00배) 조정해서 대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임대소득으로 생활을 하는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소득액 전부를 이자를 낼수 있게 대출해준다는 것인데 그럼 생활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는가? 

 

한 마디로 이는 빚만 늘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고 주택가격이 하향화 할 경우 파산에 이르는 길을 정부가 유도한 꼴이 되는 것이다. 

 

집을 팔지 말고 은행에 이자내면서 버티라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명분도 얼핏 들으면 서민을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 돌려주면 임차인이 불안하다고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집회 모습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자연적인 주택가격 조정을 막는 정책행위에 대해 논점을 흐린다. 

 

대한민국 가구수는 21년말 기준 2015만 가구에 달하는데 103만가구이면 4.8%에 해당한다. 4.8%의 갭투자자를 위한 정책인 것이다. 

 

무주택자가 1천만 가구에 달하는 현시점을 비추어 볼 때 허무맹랑한 수준의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빚내서 집사라”에서 “빚내서 집 팔지마라” 동시에 진행되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이런 정책은 두고두고 역사에 회자될 것이다. 

 

과연 누굴 위한 정책인지는 누구나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금융기관과 갭투자자를 보호하는 황당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각 기관의 보고서가 한결같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임차인의 전세대출에 대한 DSR규제가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6.18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는 ‘전세 제도의 구조적 리스크 점검과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전세 제도는 최근 과도한 전세대출과 갭투자로 인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졌다”고 밝히면서 “전세보증금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DSR에 포함하는 방안이 필요가 있다”고 단언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정책은 임대인 임차인을 가리지 않고 빚을 늘리는 정책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왜곡된 시장을 만들고 금융기관의 수익을 증대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이러한 정책은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주택시장에 “약”보다는 “독” 이 될 것이다. 

 

여러 차례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한 IMF와 OECD의 경고에도 이번 정부는 부자와 갭투자자에 대한 감세정책 대출완화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일반적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다고 볼 수도 없고 기득권을 위한 편향적 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은 취하면서 하락에 대한 손실을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융통하는 행위는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세입자보호를 위해 규제를 풀었다는 정부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 역전세난과 보증금 미반환 우려에 대해 사전 대응에 나선 것이란 말이 왜 “갭투기 를 양성하고 은행의 대출이자수익을 보호해야 한다” 라는 말로 환청처럼 들리는 것은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의지로 전세사기로 인한 문제와 피해자들을 대하였더라면 국민들은 공감하고 박수를 보냈겠지만 정부의 그 속내와 진정성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본다.

정부는 이제 전세대출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여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가 왔음을 직시하고 국민을 위한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할 때다. 

 

전세대출의 한도를 매매가의 60% 이하로만 해도 전세대출로 인한 전세가격거품과 매매가격 거품, 이를 통한 갭투기군의 주택시장 왜곡현상을 더 나아가 전세사기의 싹을 없앨수 있다. 

 

제발 앞으로 국가를 이끌 후세 청년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정상적인 정부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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