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회에서 발언중인 정청래 의원 (사진 출처=정청래 페이스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돈 봉투의 통로가 대의원제라 생각하고 당 대표도, 당원도, 대의원도 모두 한 표를 가지면 돈 봉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민주주의 기본 상식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대의원을 장악, 지배하는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당 혁신의 시작이고 핵심이다. 당당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국민과 당원 앞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국회의원은 혁신의 대상이지 혁신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몇몇 의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 의원총회도 공개하자”라고 주장했다.

 

▲ 지난 전당대회에 사용된 더불어민주당 대의원증 (사진 출처=시사타파뉴스 DB)

 

대의원제 폐지는 본질은 뒤로한 채 친명과 비명의 세 대결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 

 

비명계는 대의원이 없어지면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의 입김이 강해지고, 대구·경북 등 민주당 약세 지역의 민심 반영 비율이 더 낮아지면서 '전국 정당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전해철 의원은 “대의원제 폐지 주장에 대해서 신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 의원은 25일 페이스북에 “대의원 제도는 500만명에 달하는 당원과 120만 권리당원 전체 의견을 당의 의사결정 과정마다 직접 반영하기 힘들기에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십년간 이어져 왔다”면서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면서도 권리당원의 권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권리당원이 다수 추천으로 일정 비율의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는  대의원제 폐지 반대 게시물을 올렸다. 

 

현재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등의 비율로 표를 반영한다. 

 

문제는 비율이다. 대의원 수가 권리당원의 1.3~1.4%에 불과해 대의원의 권한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나 일부 대의원은 일반 당원들과 다른 입장으로 국회의원의 이권을 보호한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이에 지난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후보들 중 일부가 ‘대의원제 폐지’를 공약으로 채택하기도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의원제를 폐지한 상태이며 권리당원 기간도 3개월로 민주당 6개월의 절반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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