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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4-02 16:30:28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법원의 가처분 사건 배당을 두고 “골라먹기 배당”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질의 자체를 받은 적 없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여기에 대구시장 공천 갈등까지 겹치며 당내 혼란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일 입장문을 통해 “장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사건 배당과 관련한 질문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을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이 특정 재판부에만 집중 배당되고 있다”며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사건을 골라 배당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의 배당이 아니라 자의 배당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사전에 정해진 사무분담 방식에 따라 배당된다”며 “특정 사건을 임의로 선택하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다른 법원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국민의힘 공천 갈등과 맞물려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배현진 의원, 김종혁 전 최고위원, 김영환 충북지사 등의 가처분 신청을 잇따라 인용하며 당 공천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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