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4.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발언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중간보고회에서 “국가 폭력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조만간 당론으로 대통령의 뜻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작 기소를 국가 폭력의 일환으로 규정하며 “이 땅에서 조작 기소라는 추악한 단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뿌리째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 이후 특검을 통해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통해 해당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당 지도부는 제주 4·3 사건 등을 계기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시효 적용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당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제주 4·3 희생자 묘역을 참배한 뒤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으나, 17일 본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120여 건 이상의 법안이 계류 중이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포함하면 150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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