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 이기헌 의원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 일부 위원이 위원으로 선임되기 전 본인이 감독한 영화들을 상영등급분류도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관 등에서 수차례 상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영화들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을 받지도 않았다.

일부 조건을 제외하고,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영하는 것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비디오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영등위와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본 결과, 이용남 영등위원은 본인이 감독하거나 제작한 영화 <행복의 발견> <유돈노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느루> <장마> 등을 영등위로부터 상영등급분류를 받기 전 영화상영관 등에서 상영했다.

이용남 위원은 지난 4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영등위원으로 위촉된 우파 영화인으로, 윤석열 정부 들어 출범한 문화자유행동 공동대표다.

이 위원은 지난해 11월18일 오후 CGV청주터미널점 2관에서 본인이 감독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행복의 발견> 시사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이 영화는 올해 5월9일에야 영등위 상영등급분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시사회 당시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영화상영을 한 것이다. 영진위로부터 상영등급분류 면제추천도 받지 않았다.

2022년, 청주씨어터제이에서 본인의 또 다른 북한인권영화 <유돈노우> 프리미어 시사회를 열었다. 이 영화 또한 2023년 9월19일 상영등급분류를 받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비판 다큐멘터리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시사회도,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 영화 등급분류일은 2021년 12월20일이다.

이 위원은 해당 다큐멘터리의 제작자다. 공동 영화감독인 이유진·김윤희 중 김윤희 감독은 지난 4월 이용남 위원과 함께 영등위원으로 위촉된 인물이다.

다큐멘터리 <느루>도 등급분류 전에 시민영화제와 서울국제자유영화제에서 상영됐는데,이 위원은 두 영화제의 집행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처럼 특정 인물의 법 위반이 상습적으로 이어졌지만, 정작 영등위에선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영화비디오법상 영화업자는 제작 또는 수입한 영화에 대해 상영 전까지 상영등급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 법을 이행하는 기관이 바로 영등위”라며 “이렇게 상습적으로 법 위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영등위원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등위는 법률을 위반해 상영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영화를 상습적으로 상영한 이용남 위원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을 명확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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