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6.9.14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 2기 인사청문 정국의 첫 주자인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14일 시작됐다. 청문회에서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와 자료 제출을 둘러싸고 여야가 시작부터 공방을 벌였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도덕성과 사법관, 대법관으로서의 자질 검증에 들어갔다.

이날 청문회는 여야가 증인·참고인 채택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별도의 증인 없이 진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처남 관련 부동산 의혹 등을 검증하기 위해 증인과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가 충분한 검증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필요하지만 증인 채택 문제를 정치공세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맞섰다. 이와 함께 대법관 후보자의 사법 철학과 사법부 독립에 대한 입장 등 본질적인 자질 검증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자신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처신과 언행에 더욱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가 처남 소유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전세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했다는 의혹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야당은 해당 임대차 관계가 통상적인 거래였는지와 그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 측은 앞서 해당 주택 거주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서면 답변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날 청문회에서도 실제 임대차 조건과 가족 간 거래의 적정성 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 과정과 대통령실의 재제청 요구를 둘러싼 논란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가운데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실이 재제청을 요구하면서 발생한 대법관 공백 문제를 놓고 여야는 사법부 독립과 대통령의 임명권, 대법원장의 제청권 등을 둘러싸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과 파기환송심의 심리 범위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법 현안에 대한 김 후보자의 입장도 집중적인 검증 대상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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