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0월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걸린 법원 깃발.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1일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마쳤다. 1심은 당시 검찰의 수사 개시와 사건 처리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공소청은 항소심에서 당시 검찰이 수사할 권한이 있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선고일을 내년 1월 15일 오후 2시로 정했다. 권 전 대법관은 2021년 1∼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을 맡아 법률문서 작성 등 변호사 업무를 한 혐의로 2024년 8월 기소됐다.

1심은 지난 6월 11일 당시 검찰청법에서 변호사법 위반을 검사가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죄로 정하지 않았다고 봤다. 적법하게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된 사건을 검사가 인지한 경우에는 수사를 시작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고발장에 담긴 내용을 조사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찰이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가 다시 받은 과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공소청은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가 당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였고, 무등록 변호 혐의도 그 수사와 직접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수사에서 관련 범죄로 윤석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 법원이 수사권을 인정한 사례도 근거로 들었다.

권 전 대법관 측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고발로 제기된 혐의이고 검사가 별도로 인지한 사건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건을 검찰로 다시 보낸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이번 항소심에서 먼저 가를 것은 당시 검찰이 무등록 변호 혐의를 어떤 경위로 수사하기 시작했는지, 경찰에서 되돌아온 사건을 어떤 권한으로 계속 수사했는지다. 공소청은 1심에 돌려보내 본안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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