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9월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파견 인원을 75명 늘리는 안을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5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뒤 정부 심의를 마친 안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 동의 절차를 밟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수정 동의안은 청해부대의 활동 범위를 소말리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두큼항과 호르무즈 해협 사이는 직선거리로 약 650㎞다.

파견 인원은 기존 320명에서 395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기존 구축함에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 무인 소해 장비를 추가한다. 해적에 대응하고 선박을 호송해 온 부대의 임무에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을 지원하는 역할도 더한다.

국방부는 독자적인 한국군 지휘체계 아래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초계기가 확보한 정보를 다른 나라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필요성과 상황을 평가 중이라고 답했다.

이란 외무부는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의 군사적 관여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내에서도 조국혁신당 등은 임무 확대가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관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심사에서는 작전 구역의 경계와 소해 임무를 개시할 조건, 정보 공유의 범위를 정부 설명과 대조할 수 있다.

현재 파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이다. 국회가 동의하면 파견 기간이 내년 12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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