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주가지수 5000시대 열 것"...'상법 개정안' 재추진에 '동학개미' 반색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 발표, 주식시장 구조조정 시사
- "상법 개정되면 지배 대주주의 횡포 줄고 비정상적 경영 판단도 중단될 것"
- "종목 수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실제 가치 없는 종목 많다는 함의"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4-21 15:16:47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문’을 통해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선 지금, 국민이 자산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선진형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빠른 길은 주식시장 활성화”라며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우선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며 “그간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 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가조작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단속 시스템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주주 권익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재추진해 소액주주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국회에서 부결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 외에도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 환원 제도화 등도 제시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국제 신용 평가사들은 한국의 신용 등급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하고 있다”며 “지정학적 안보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전략적 실용 외교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예비후보가 페이스북에 올린 발표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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