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혁신위 김은경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민주당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안 가결을 당론 채택할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23일 혁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연 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윤형중 혁신위 대변인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불체포특권은 의원에게 보장된 헌법적 권리이나 민주당이 선제적으로 내려놓고, 체포와 구속 심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자고 말했다.
또 "문제가 발생하면 당내 조사를 통해 억울한 분 없게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당내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체포특권에 대해 격론이 오가며 상당히 많은 시간을 그 논의에 할애했다"며 "검찰의 수사 행태나 헌법적 권리인 불체포특권 을 내려놨을 때 벌어질 여러 가능성을 생각"했고 "여러 리스크 요인을 논의해 합의된 결정이 오늘 발표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제적으로 선언했다. 그러나 당내에는 불체포특권이 헌법상 권리이고 당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대거 이뤄지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혁신위 이날 요구를 놓고서 갑론을박이 예상된다.
| ▲왼쪽부터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 윤형중·김남희 혁신위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남희 혁신위 대변인은 "그 권리에 대해 가타부타 따지기보다는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겠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에 대한 부당한 탄압이 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당에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과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당내 인사를 겨냥한 잇따른 검찰 수사가 부당하다는 당의 입장과 불체포특권 포기 요구가 다소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특권 내려놓기'에 방점을 찍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처럼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보다 오히려 특권을 내려놓고, 사법부 심사나 그 이후의 재판 절차를 통해 사실을 밝히고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맞다고 생각해 이런 요구를 드리게 됐다"고 했다. 한편, 혁신위는 정식 명칭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김은경 혁신위원회'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이 윤리 정당으로서 역할과 정치 회복을 큰 목표로 하고, 현재 진단과 미래 비전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게 혁신이라 굳이 추가적인 부연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며 "의사 결정 시스템을 포함해 당내 민주주의에 구조적인 문제를 발견했고, 혁신위가 조직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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