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태균이 2026년 10월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9일 윤석열과 명태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 맡는다. 항소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김건희 특별검사팀이 상고한 사건이다.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를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의 판단이 갈렸다.

특검팀은 윤석열이 김건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약 2억 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받았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맞춤형 조사 제공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조사 58회 가운데 실제 전달이 확인됐다고 본 14회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윤석열에게 징역 2년, 명태균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7일 두 사람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사 결과가 정치적 조언에 쓰였으며 정치자금법상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윤석열 부부가 조사를 의뢰했거나 명태균과 무상 제공에 합의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같은 여론조사 수수 혐의가 포함된 김건희 사건은 별도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하고 있다. 김건희는 해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명태균 사건은 2부에 배당됐으며, 대법원이 여론조사 제공의 법적 성격과 무상 제공 합의에 관한 항소심 판단을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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