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1-01 20:12:59
국민의힘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쓰자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2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야가 예산 심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꺼내 들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일 페이스북에서 정부 예산안의 문제 사업에 대한 지출 감액과 기금 여유자금 활용 방침을 밝혔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 소득·생계, 돌봄, 국민 안전, 청년 등 다섯 분야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기업의 채용 수요에 맞춘 고용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소득 증대, 농어업인 경영 부담 완화, 플랫폼 노동자 안전망 강화 등을 제시했다. 돌봄과 범죄피해자 보호, 국방·소방, 청년의 교육비·주거 부담 완화도 증액 대상으로 꼽았다.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는 장동혁 대표가 3일 발표할 예정이다.
30조원 지출 감액과 기금 여유자금의 국채 발행 축소 활용은 서로 다른 조치다. 전자는 정부가 편성한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고, 후자는 기금에 남겨둘 재원의 사용 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두 금액을 합쳐 민생 사업 예산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어떤 사업을 감액하고 증액할지는 세부안이 나와야 드러난다.
기금의 국회 통제 여부를 놓고는 양측 주장이 맞섰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요 항목 지출의 30%를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기 전에 국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고,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미래대응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계획을 변경하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했다는 설명도 내놨다.
전 원내대변인은 내년 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고, 약 104조원은 여유재원으로 쌓는 구조라고 밝혔다. 초과 세수를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고 향후 변동에 대비한다는 것이 여당의 설명이다. 기금 재원을 활용해 내년 신규 국채 발행을 12조5000억원 줄인다고도 했다.
야당은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는 범위를, 여당은 국회의 사전 심의와 변경 내역 제출 절차를 각각 강조하고 있다. 기금을 국회가 심의하는지와 의결 이후 정부가 얼마까지 지출 내용을 바꿀 수 있는지는 구분해서 따져볼 대목이다. 적립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여유자금 전액을 유지해야 하는지, 일부를 채무 부담 축소에 돌릴 수 있는지도 별도의 심사 대상이다.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9000억원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편성 방향 설명에 이어 야당의 세부 감액·증액안이 공개되면, 사업별 필요성과 기금 집행 권한을 놓고 본격적인 조정이 이뤄지게 된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