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회담하고 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 상원과 하원 모두에서 다수당이 될 것으로 NBC가 4일(한국시간) 전망했다. 이대로 결과가 확정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에 공화당이 주도해 온 두 의회를 모두 잃는다. 트럼프 행정부와 핵추진잠수함 등 안보 현안을 협의 중인 한국 정부도 바뀔 의회 구도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다.

 

투표는 현지시간 3일 치러졌다. ABC도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확보를, AP도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확보를 각각 전망했다. 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언론사 판정이며 최종 의석수는 남은 개표와 주별 공식 확정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새 의회는 내년 1월 출범한다.

 

의회 다수당이 바뀌면 민주당은 두 원의 상임위원회 운영과 의제 설정에 주도권을 쥔다. 예산이나 입법을 필요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은 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사안이 늘어날 수 있다. 새 의회가 실제로 어떤 정책에 제동을 걸지는 위원회 구성과 첫 예산·입법 심사를 봐야 알 수 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추진잠수함은 한미 정상이 지난해 공동설명자료에서 큰 방향에 합의한 사안이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결과만으로 행정부 간 협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연료 조달 방식과 비확산 기준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여전히 협의 대상이다.

 

연합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전망은 갈렸다. 양국 행정부가 주도해 온 안보 협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과, 민주당 주도 의회가 핵 비확산 원칙을 들어 이행 절차를 더 엄격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장 확인할 대목은 한미 실무협의가 재개될 시점과, 양국이 이행 방안을 마련하면서 미국 의회가 관여하는 절차가 어디까지 생기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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