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4년 중임제 개헌, 지금이 적기…尹 결단 중요"

관훈토론회 "원구성되는 대로 개헌특위 구성…尹 만나 토론할 용의"

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6-24 15:04:36

▲관훈 토론회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금이 개헌 적기다. 원 구성이 되는 대로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24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대선이 3년 남았는데 대선 전 1년은 선거 국면이기 때문"이라며 "국회 내 개헌자문위를 만들 뿐 아니라 개헌 전략 토론회도 열어서 개헌 동력을 만들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개헌 필요성에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 그중 하나가 현행 헌법에 규정된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문제 인식"이라며 "5년 단임제가 가진 갈등의 요소를 없애고, 정치적 극한 대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년 중임제가 되면 대통령도 중간 평가를 받아야 해 국민 뜻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또 "과반의 지지를 받는 정통성 있는 대통령을 위해 결선투표제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개헌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느냐다. 대통령의 결단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을 직접 만나 충분히 대화하고 토론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만남을 제안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공관에 들어간 지 2주 됐는데 토요일마다 뒷산을 산책한다"면서 "대통령 공관 옆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리 한번 지를까 하다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지나갔다"고 농담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원 구성이 끝나는 대로 이른바 국회개혁특별위원회를 꾸려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등 국회 개혁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안 전체를 흔들고 있다"며 "법사위 개선 필요성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야기했던 법사위를 법제위와 사법위로 나누는 안, 내가 2018년에 내놓았던 법제 기능을 각 상임위로 보내는 안, 국회의장 직속으로 각 상임위 간사를 모아 법제 기능을 하는 안 등이 있을 수 있다"며 "국회개혁특위에서 법사위 개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