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월 미국 국빈방문을 위해 공군1호기에 탑승하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 격인 일반예비비를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해외 순방에 가장 많이 쓴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예비비 사용내역을 입수,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취임 1년차 때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650억을 사용했고, 2년 차 때는 해외 순방을 위한 예산을 모두 사용하고 추가로 예비비에서 532억을 사용했다. 

 

이는 부산 엑스포 2030 유치를 위한 활동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전통적으로 기존 정부가 예비비를 물가 관리에 사용한 것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보도는 전했다. 

 

▲윤석열 정부의 2022년 예비비 집행내역 (이미지=한국일보)

 

예비비는 예측 불가능하거나, 다음 연도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하거나, 이미 확보된 예산을 먼저 활용한 후 부족분에 대해 사용해야 하는 3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때문에 예비비는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의료급여 경상보조 부족분 지원 등 불요불급한 곳에 일단 사용한 후 이듬해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왔다. 

 

하지만 윤 정부는 예비비를 용산 이전과 해외 순방 등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책의 '재정 보완재'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의 2023년 예비비 사용내역 (이미지=한국일보)

 

윤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한 방사능 조사에 151억9,900만 을 사용했다. 

 

오염수 영향으로 수산업계가 타격을 입자, 수산물 소비 활성화에 800억 원을 썼고, 할인행사를 연장하면서 143억 원을 더 투입했다. 

 

당초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예산으로 5,281억 원을 준비했는데, 약 1,095억 원이 예비비로 더 쓰인 셈이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도 총 168억 원의 예비비가 쓰였다. 

 

폭염 대비 물품, 의료 물자 지원 69억53만 원, 콘서트 16억6,000만 원, 학생들의 지자체 체류비용 82억7,652만 원 등이다.

 

현재 예비비는 각 부처가 명세서를 작성해 기재부에 요청하면, 심의 후 국무회의에 올리는 구조다. 

 

정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신청한 용도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처에서 타이트하게 요청하는 편이고, 기재부에선 명세서 내역을 확인 후 국무회의에 올린다"며 "국무회의에서는 거의 그대로 통과된다"고 말했다. 

 

꼼꼼한 검증이 어려운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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