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11일 윤석열의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 "헌법재판소가 하루 전에도 예고하지 않고 전격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질서 유지와 헌법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난동 등에 대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전망하는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물음에 "그렇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선고) 한두 시간 전에 얘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주 금요일인 14일에 헌재가 선고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선고해야 한다"며 "헌재는 헌법을 수호하는 곳인데, 선고가 늦어지면 이 혼란이 어디로 가겠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금요일까지 선고하지 않으면 이번 주말 대한민국은 찬반으로 완전히 뒤집어진다"며 "이런 혼란을 막을 수 있는 기관은 오직 헌재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윤석열 수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적법성 문제로 공소 기각 가능성을 점치면서 "지금이라도 특검을 구성해 원칙적으로 (범죄 혐의와 수사 과정 등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공소 유지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헌재는 13일 선고되는 4개 사건과 윤석열 사건을 비롯해 총 9건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 중 형사재판을 이유로 심판절차가 중단된 손준성 검사장 사건을 제외한 8건은 모두 ‘12·3 비상계엄’ 이후 접수된 것들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누차 강조하면서도 다른 탄핵심판 사건 변론도 함께 진행해왔다.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 등을 헌재가 먼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해오기도 했다.

 

헌재는 당초 윤석열 탄핵심판을 최우선 심리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선고도 이르면 오는 14일께 가장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헌재가 13일에 굵직한 두 사건을 선고하기로 하면서, 바로 다음 날인 14일에 윤석열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경우 선고는 빨라도 다음 주에나 나오게 될 전망이다.

헌재가 공정한 사건 처리에 대한 요구를 의식해 앞서 접수돼 변론이 먼저 종결된 사건들을 먼저 선고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석열 탄핵사건은 지난해 12월 14일 접수돼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다. 사건 접수일과 변론종결일 모두 이 지검장, 최 원장 사건보다 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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