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주재중인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이명박 정부의 댓글 공작 사건을 지휘한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근혜 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책임자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포함된 980명에 대해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세월호 참사 유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2심까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돌연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낸 국군기무사령부 김대열·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도 남은 형을 면제받고 복권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의결하고 재가했다.

특사 명단에는 경제인 5명, 정치인과 전직 주요공직자 24명 등이 포함됐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이 잔형집행면제 및 복권됐다.

김승희 전 국회의원, 이재홍 전 파주시장, 심기준 전 국회의원, 박기춘 전 국회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등도 복권됐다.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안광한 전 MBC 사장이 형선고실효 및 복권됐고,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복권됐다.

법무부는 7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을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신용회복 지원방안에 따라 소액연체 이력자 약 298만명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모범수 942명은 지난달 30일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편, 김관진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실장의 경우 최근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설 특별사면을 노린다는 관측이 있었는데 결국 설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무사 참모장 2인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설 특사 일주일 전 갑자기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약속 사면'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면 대상자로 거론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되지 않은 피고인이 상고 후에 갑작스럽게 상고를 취소한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이번 사면에 포함된 김관진, 김기춘, 김대열, 지영관 모두 같은 과정을 밟았다.

 

이와 관련 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면대상이 된 사람들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이후 법무부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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