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차 수석보좌관회의 연 이재명 대통령 2025.6.23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제77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을 구체적인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계절 바뀌면 옷 갈아입듯"…개헌 필요성 강조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밝히며 개헌 논의의 시작을 알렸다.
그는 현행 헌법이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5·18 수록·권력기관 개혁' 등 구체적 과제 제시

이 대통령은 현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으로 구체적인 과제들도 나열했다.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대통령의 오랜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외에도 대통령 4년 연임제,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을 위한 개헌을 약속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국회와 공감대 형성…'국민투표' 시점은?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는 정부와 국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미 개헌을 주요 국정과제로 분류해 논의 중이며, 조승래 대변인은 "대통령의 공약이 워낙 명확해 세부적으로 가다듬는 과정은 크게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최근 "이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고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언급하며, 국회 차원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직접 개헌의 깃발을 들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치러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향한 대장정의 시작을 공식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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