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안 규탄하는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가 출범한 후100일이 넘었지만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하여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설전만 거듭하고 있다. 

 

21년만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제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고 여야는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정하면 된다.

 

허나 현실은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 기구조차 정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입장도 여야가 극명히 갈려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안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정부안에 대해 연금 지속가능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라고 호평하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연금뿐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 중층구조를 총체적으로 손보는 구조개혁을 위해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 사안을 통합해서 다룰 수 있는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개혁부터 처리하고, 내년 정기국회에서 구조개혁을 달성하자는 구체적 타임라인까지 제시했다.

 

▲연금개혁 브리핑하는 이기일 차관 (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대체율 42%'를 제시한 정부안에 대해 노인 빈곤을 심화시키는 졸속 개혁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특위가 제대로 된 성과 없이 종료한 만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원내 고위관계자는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에 진정성이 있다면 개혁안을 법안에 담아 국회에 제출하면 된다"며 "특위를 고집하는 것은 정치공세이자 꼼수"라고 반박했다.
 

연금특위 설치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연금개혁 협상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라 구성되는 상임위와 달리 특위는 통상 여야 동수로 구성된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으로선 거대 야당이 주도하는 복지위보다 특위 신설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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