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법개혁안 법안에 대한 2월 내 입법 완료 의지를 말하고 있다. 2026.2.1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해당 법안에 대해 “공론화를 통한 숙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 “희대의 뒷북이고 희대의 땡깡”이라고 직격했다.

정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넘게 각종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며 “여태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의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사회적 논의는 충분했다”며 사법부가 뒤늦게 제동을 거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왜곡죄 신설을 포함한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법부의 우려 제기와 별개로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대표는 또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며 “참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 선고와 관련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발언은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둘러싼 입법부와 사법부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나왔다. 사법개혁 입법의 속도전을 예고한 민주당과 신중론을 제기한 대법원 사이의 충돌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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