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국감장 . 왼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오른쪽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 2025.10.14 (사진=연합뉴스)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대규모 증인 채택에 나서면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상용·엄희준 검사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포함해 총 102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특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대장동 사건 수사팀이었던 엄희준·강백신·김세현 검사 등 주요 사건 담당 검사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시켰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특위는 이른바 ‘연어 술자리 의혹’ 등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진술 유도 여부와 수사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검찰 권한 남용에 대한 진상 규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견제받지 않은 검찰의 기획·표적 수사를 국회 차원에서 규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곽규택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는 명백히 위법”이라며 “특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역시 “처음부터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특위”라며 “해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수사·공소 업무 역시 정치적 책임과 진실 규명 차원에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증인 채택 과정에서도 여야 갈등은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등을 증인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항의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추가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법무부와 검찰, 경찰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기관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조사가 검찰 수사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견제 기능을 둘러싼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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