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토론회 발제 자료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6일 국회에서 논의 중인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21대 국회에서 최소한의 개혁이라도 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해나가는 타협과정과 절차도 중요하다"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세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21대 국회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합의했으나, 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 수치와 구조 개혁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편,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 동안 민주당은 50%안을 고집했지만 이를 5% 낮춰 45%로 낮췄고, 국민의힘이 44%를 주장하며 협상 중단을 선언하자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것이다. 

 

26일 김진표 국회의장은 "보험료율 인상 개혁시 17년간 못 한 연금개혁에 성공"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의 요청을 받아들이자는 일종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21대 국회에서 모수 개혁을 하고 22대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제안이었지만 이 역시 대통령실은 거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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